12.16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낸 현상

부동산 정책..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12.16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한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은 미계약분의 아파트 추첨에 수만명씩 몰리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도 필요없는데다 당첨만 되면 6개월뒤에 되팔수 있기때문에 투자자금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겁니다.

부동산 규제가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에겐 대출 이자 비용같은 주거관련 지출이 늘어나고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자금이 몰리는등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서울 아파트의 중간 가격은 8억9천만원이었습니다. 현재 고가 주택으로 보는 기준인 9억원의 매우 근사한 수치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담보대출인정비율 LTV가 40%에서 20%로 줄어 들자 다른곳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로인한 新풍경이 생겨났는데 바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적금 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의 비율이 최근 10년만에 최대의 증가폭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정책이 강화되면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란 대출은 최대한 끌어 쓰고 있는거죠.

 

또한 반전세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전세는 월세 20년치를 초과하는 보증금을 뜻하는 말입니다. 월세가 50만원일 경우 보증금이 1억2천만원을 넘으면 반전세라 칭하는겁니다.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반전세를 원하는 세입자가 늘고, 보유세 인상 등의 여파로 전세를 주던 집주인도 반전세로 돌리고 있는겁니다.

 

세입자가 전세 재계약시 전세 보증금 증액대신 월세를 내겠다고 제안해야 하는 상황이 온겁니다. 매월 늘어나는 지출로 인하여 서민 가정은 형편이 어려워지고 그로인한 2차, 3차 여파가 오는겁니다.

 

집값을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도미노처럼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십수년이 걸리는게 보통입니다. 그만큼 정부의 정책은 중요합니다.

 

작은 부작용은 감안할 수 있지만 기반이 흔들려선 안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