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 자격 - 질의응답 2편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안녕하세요? 너끈 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지역주택조합원이 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을 주택법 시행령에서 찾아보면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또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위 기준에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질문1 | 위에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저는 조합원 자격이 안됩니다. 하지만 조합사무실에서 저를 조합원으로 받아줬습니다. 이건 사기인가요?

 

답변 | 조합원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하심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신것 자체가 조금은 의심됩니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누적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임의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즉, 조합에서 일반분양 후 남은 29세대까지는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라도 임의로 분양할 수 있으며 이는 법에서 엄연히 보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가능하므로 사업계획승인전에 임의세대로 가입한다면 매우 주의해야합니다. 사업이 잘 안될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구청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해지하고 환불받고 싶어도 매우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계획승인전에 임의세대로 가입하시는건 비추입니다.)

 

 

질문2 | 저희 부부 무주택이며 각자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답변 | 2019.10.22 일부개정 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2019.10.22)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엔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다만, 조합원 및 조합원의 배우자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또는 다른 주택조합에 중복으로 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조합설립신청전이라도 개정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질문3 | 현재 조합원이지만 주택 매입시 대출을 많이 받아 제 명의로 된 주택 3채가 소유권 이전으로 신탁등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소유권이 신탁으로 넘어가있어서 조합에서 조회할땐 무주택으로 나온다하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 질문과 같이 주택을 신탁한 경우라 할지라도 형식상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되나 신탁재산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결국 위탁자에게 귀속되므로 그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위탁자인 조합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 2편을 마치겠습니다.

 

헷갈릴만한 질문들만 모아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므로 질문을 주신다면 따로 모아서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