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정책

12.16 부동산 정책발표

 

12월16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보셨나요?

 

이번 정부는 집값 상승을 부정적인 신호로 보고 부동산정책을 통하여 잡고자하는 의지를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할텐데요,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기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개선하고 다주택자들로부터 투자를 위한 주택은 팔도록하여 집없는 사람이 1주택을 매입 할 수 있게 하겠다"는것이 요지입니다.

 

주택을 매입하면서 대출은 필수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점을 잘알고 있고 정책에 효과를 보기 위해선 대출에도 규제를 가해야한다는건 매우 잘알고있죠.

 

그래서 담보대출비율 규제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거기다 시세가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초고가 아파트라는 호칭까지 주고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였습니다. 돈있는 사람들은 본인 돈으로 다 사면 모를까 대출받아서 집살 생각은 하지 말라는 의지가 강하게 보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2년내에 전입할 경우엔 담보대출을 받을수 있게 하였지만 이번 정책을 통하여 공시가격 9억이 시가 9억원으로 변경 되었고 1년내에 전입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이면 약 시가 15억원의 아파트가 제재대상이었지만 이젠 실거래가 9억원인 아파트가 제재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 역세권의 웬만한 아파트는 거의 제재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보셔도 좋습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방지하려는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서울에선 전세가율이 낮아져 더이상 갭투자는 무의미하지만 전세대출을 받은 세대주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만기연장을 못하게 제한했던걸 시가 9억초과 주택 1채를 매입하거나 2주택자인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하여 정부에서 집값을 억누르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시장 자율에 맡기다 보니 부동산이 걷잡을수 없이 오르는걸 두고볼수 없던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엔 12.16 정책을 통하여 세금은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